티스토리 뷰
목차
최근 홍콩 ELS로 인한 피해 관련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요.
오늘 3월 11일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(안)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.
분쟁조정기준(안)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고 내 배상비율은 어느정도인지
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배상비율 계산하는 법
분쟁조정기준(안)에서의 핵심 내용은 배상비율 계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.
배상비율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, 그 방법에 따라 계산된 나의 배상비율 수치는 어느정도인지
계산을 해야 향후에 은행 또는 증권사와 대응할 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배상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배상비율 = 기본배상비율(1) + 공통 가중 (2) + 가산비율(3) - 감산비율 (4) + 기타 로 계산되는데요.
각각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기본 배상비율 및 공통 가중 계산법
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,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~40%로 계산됩니다.
| 구 분 | 적합성(적정성) | 설명 의무 | 부당 권유 | 비율 |
| 위반 행위 | O | 20% | ||
| O | 20% | |||
| O | 25% | |||
| O | O | 30% | ||
| O | O | 35% | ||
| O | O | 35% | ||
| O | O | O | 40% |
여기서 적합성(적정성), 설명의무, 부당 권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실텐데요.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.
1. 적합성 원칙
①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나, 일부 항목 누락 또는 점수 배정되지 않도록 설계
② 손실 감내수준 20% 미만 / 단기투자 희망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
- 20% 미만을 원하는 또는 투자 기간 1년미만을 원하는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경우 위반 판정
2. 설명 의무
투자상품 판매 시 손실위험 시나리오,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설명
다음으로는 공통가중 부분인데요. 내부통제 부실에 따라 은행상품일 경우 10%, 증권사 상품일 경우 5%를 가산하되,
온라인으로 판매된 경우 각각 5%, 3%로 하향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가산/감산/기타 비율 계산하는 법
이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계산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분쟁기준(안)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니
개인별로 확인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1) 가산 비율 계산
2) 감산 비율 계산
3) 기타 비율 계산
정확하게 비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, 그래도 계산해볼 수 있는 만큼은
다 해봐야 배상 비율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
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